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사장급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박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 대상인 '타인 형사사건', 즉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의 삼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정상 형사사건 개시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고, 이들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며, 회계부정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들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·은닉하게 함으로써 회계부정 의혹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생겼다며,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·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,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'JY' 등을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,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91556306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